전국의 신경외과병원 의사들과 직원들이 정부가 의료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를 앞세워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백범김구회기념관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300여명을 포함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건의 및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전면 급여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의 의료혜택 축소 ▲신의료기술의 도입 지연 ▲의료의 퇴화 및 획일화 ▲실손 보험(사보험)의 무능화로 보험사들 배불리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행 비급여 항목이 전면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 명약관화해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비급여를 현재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 보험에서 보상받고 있는데 급여화가 되면 실손 보험의 역할이 축소되어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혜택의 축소 및 의료비 상승이라는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보험 확대는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 …단계적 시행해야
이어 “비급여 제도는 신의료 기술 및 새로운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박탈당하고 획일화된 의료 서비스로 퇴보되어 그 피해는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일태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이 깊은 중증 및 응급환자 위주로 보험혜택을 강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친 다음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들의 의료혜택을 대폭 축소시키게 되는데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적 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치료 권한이 박탈당하는 위헌적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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