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30일 정부의 2018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원조달 계획은 말 그대로 미션임파서블(불가능한 임무)"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성장률도, 세수 증가율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은 예산안 발표 하루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며 "그런데 다음날 발표된 예산안에는 내년도 성장률을 3%로 잡았고, 성장률의 두 배가 넘는 6.8%의 세수 증가율을 전제로 재원조달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지출도 너무 확대해 의무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독주로부터 나라 곳간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복지 계획 중에 공무원 1만5000명 충원이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은 문제가 많다"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20%나 축소하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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