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다음달 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하면서 교육계 내부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준비생 모임인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중교외)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용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반론도 만만찮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전기련)도 26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2차 집중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국공립·사립 노동자, 휴직 대체자, 정원 외 노동자 등 모든 기간제 교사들이 각종 차별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교사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교육대·사범대·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연간 60시간씩 교육활동 연수를 이수하는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첨예한 갈등은 학교 현장에서도 이어지는 추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불가' 방침을 세우고 지난 17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전환 불가 교원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1만1000여개 학교엔 공문을 보내 전환 불가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현재까지 청원운동 참여 교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9월 초로 앞당겨진 만큼 청원서를 28일 오후 청와대에 전달해 교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 지난 23일 지도부가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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