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입장을 고집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당 원내정책회의 자리에서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는 ‘검은 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가 정치탄압과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논평을 냈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13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에서 만창일치로 형이 확정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을 이 문제와 연결해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입법·사법·행정이 철저히 분리돼고 서로 존중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념적으로 편향돼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혹여 집권여당이 그런 후보자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코드를 맞춰가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한명숙 출소’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해 정치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라며 “재심청구도 언젠가 할 수 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검찰이 ‘총리실에서 5만 달러를 직접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대법원 무죄가 됐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9억원을 받았다는 또 다른 정치자금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별건수사이며, 명백히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전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정말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국정조사를 제안하라”고 언급한 일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치공방으로 갈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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