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을 거의 하지 못해 역채 최악의 상환 달성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간 상환한 공적자금이 4조1000억원에 불과하다고 20일 보도했다. 이는 당초 계획인 16조7000억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된다.
노무현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4조2000억원, 이명박 정부 때 2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상환 달성률도 24.8%에 불과하다. 결국 1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JTBC에 “당시 계획보다 빨리 상환된 측면이 있어서 재정 운영 부서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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