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해 교통범칙금 과태료 8000억원 이상 징수 “서민 울리는 경찰 재검토 필요”

경찰청이 현장 단속 및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규모가 작년 기준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딱지’라 불리는 교통 범칙금은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3.4배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잉단속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5503억원이던 교통 범칙금 과태료 징수액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6379억원, 2014년 7190억원, 2015년 7996억원, 지난해 805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255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부과하는 교통 범칙금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범칙금 수입은 2012년 636억원에서 지난해 2201억원으로 3.4배 증가했다. 과태료 수입 역시 같은 기간 20% 증가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액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3년 969억원에서 2014년 414억원, 2015년 306억원, 2016년 229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올해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안 130억원에서 125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돼 최종 255억원이 편성됐다.

박남춘 의원은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데 교통범칙금 과태료 징수 건수가 1700만건이나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며 “운수업 종사자 등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시설개선에 재정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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