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퇴직금 1억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한다. A씨가 투자사기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점은?
흔히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을 잃은 투자자들은 ‘사기 당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에 실패한 것만으로 사업가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의 속임수에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재물의 교부를 하고(재산상의 처분행위), 피해자를 속인 행위를 한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속임수’는 법률 용어로 ‘기망’이라고 하는데, 투자 사기에서의 기망은 ‘사업능력을 속이는 것’입니다. 즉 사업 계획 및 사업 경험과 사업전망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서, 특히 사업의 전망과 이행이 불투명한데 마치 사업 전망이 밝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투자를 받았다면 ‘기망’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가가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람을 속이려 했는지 여부는 사기꾼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피의자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사기꾼의 마음은 알 수가 없으니 외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투자 사기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원칙만 정한다면 웬만한 투자 사기는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사기꾼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기도 하지요. 여기에 거창한 사업계획을 얘기하거나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현장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등기부 등본 또는 현장 사진 등을 보고 투자를 한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간혹,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장 확인 후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투자 사기가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방문한 후 마음에 들면 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며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9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대동해야 합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여 원하는 이익을 얻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한 명 보다는 두 명을 속이기가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두 명이 투자 설명을 듣는다면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法을 몰라 팥쥐에게 당하는 이 땅의 콩쥐들을 응원함.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국민일보, 한국일보, Korea Times 법률고문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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