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진단,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방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감세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며 18개국은 오히려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만일 법인세율까지 올린다면 우량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감소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한국당 의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조세정책으로 각계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며 "정부가 증세를 하기 전에 시급히 조정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이 46%에 달하는 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거다. 또 탈세를 막아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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