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다고 초이노믹스를 하고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를 풀었다. 투기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수정권의 책임을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각종 투기 억제책을 도입해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 참여정부에 비하면 10년간 집권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다. 어떤 노력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을 목적으로 투기 억제는커녕 서울시가 나서서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며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재산세 중과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이 이걸 전부 거부했다. 종부세 도입 역시 세금 폭탄을 운운하면서 얼마나 반대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기를 기원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8·2 부동산 대책을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과 비교하며 비난하는 야당을 향해서 "2008년 금융위기에 집값이 폭락하고 집을 잃고 길거리로 내앉는 상황에서 참여정부 때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는 결국 이명박 정부"라고 강조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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