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배치·北 독자 제재” 운전대 트는 文대통령
문대인 대통령이 취임 80일, 베를린 구상 발표 23일 만에 대북정책의 ‘운전대’를 틀었습니다. 지난 28일 밤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이 불러온 남북대화 기조의 급변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 조기 배치 등 한·미 양국의 강경 대응 입장이 분명해짐에 따라 한반도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 공공기관 상임감사 60%가 ‘관피아’ ‘정피아’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업무와 회계 등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라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낙하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일이 잦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 임명 절차 등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기관 개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문순의 16일 소신 휴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일간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근무일 기준으로는 10일이지만 앞뒤와 중간에 끼어있는 주말까지 합하면 총 16일의 휴가를 보내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다 쓰겠다”며 휴가 소진을 독려하고 있다지만 공직사회에서 2주 연속 여름휴가를 가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사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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