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또 다시 시험 발사하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한 우려 성명이 더 신속했다. 이번 ICBM급 추가 발사가 국제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압력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중국으로선 북한의 미사일보다는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북한을 겨냥해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정세 긴장을 가속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앞선 1차 탄도 미사일 도발 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겅솽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은 한국 측의 유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며 한반도 유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한·미 양측이 중국의 이익과 우려를 직시하고 유관 배치 과정을 중단하며 유관 설비를 철거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북한의 2차 도발로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 등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강도 높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난민 위기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 접경지역의 군사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중심 류밍 연구원은 BBC중문망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제재는 유엔의 합법성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독자 제재를 진행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북·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책임론은 거론하지 말라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라며 “사드 배치 등 한국과 미국의 군사행동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안보와 이익 수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동북지역 오염’ ‘한반도 사드 배치와 군사적 위협 강화’ ‘한반도 혼란 및 전쟁 발생’ 등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을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북한 군사 공격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밍 연구원은 “미국의 군사옵션은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위협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실로 현실적인 옵션이라기보다는 협박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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