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로 상심이 컸던 문화예술계가 법원이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내린 판결에 대해 형량이 적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이날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까지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의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계가 함께 오는 31일 출범시키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이 소장은 "법원이 단순히 지원 배제만을 문제 삼았는데, 국민의 표현자유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3년을 부여 받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형량이 너무 낮다"고 했다.
검열백서위원회 기획위원인 김소연 연극평론가도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평론가는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것을 꼬집으며 "예술정책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를 주도한 자리인데, 공무를 본 사람으로서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국가적인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문체부 등이 주도한 엄연한 국가 범죄인데 개별 행위로 제한했다"며 "검찰이 항고를 한 뒤 다시 엄중하게 법원이 판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 조직 중 하나인 서울연극협회의 송형종 회장은 김 전 비서실장이 받은 형량과 조 전 장관의 무죄에 대해 "그간 연극인들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같은 법조인 출신이라고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예술계는 이와 함께 검찰이 항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시에 각각 블랙리스트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극협회는 자체적으로 '박근혜 서울 연극 탄압 피해 보상 대책위(가칭)'를 꾸려가기로 했다.
문화예술계는 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송 회장은 "31일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블랙리스트와 관련 더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관련자들을 더욱 문책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법의 존엄성이 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가 자유의 몸으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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