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국가 패소 판결’ 항소 자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무분별한 소송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부가 항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자리였습니다.
▶정부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선언… 가계 소득․내수 늘려 양극화․저성장 극복
정부가 경제구조를 대기업‧수출 위주에서 가계‧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잡고,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모드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기존 2.6%에서 3.0%로 높였습니다.
▶文 대통령 “정치 검찰 모습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문 총장은 임명 소감을 말하는 과정에서 한시를 인용해 검찰 수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병우가 ‘삼성 보고서’ 지시‧승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밑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현직 검사가 법정에 나와 “우 전 수석이 삼성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고 최종 승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 캐비닛에서 최근 발견된 삼성 보고서 생산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처음부터 관여했다는 뜻입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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