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고, 중소기업청이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여야는 20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담당했던 미래부는 명칭 변경 뿐 아니라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처 명칭에 ‘정보통신’이 부활하는 것은 약 9년만이며 ‘과학기술’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도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지 약 4년만이다. 여야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경우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승격 개편되는 중소창업기업부는 명칭을 확정하지 않고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함께 후보군에 올려 안행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당초 논의됐던 장관급이 아니라 차관급으로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 밑에 두기로 합의됐다.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이번 논의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여야는 오는 9월말까지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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