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증거능력 불충분과 공소기효 만료에 가로막혔다.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모(당시 18세)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액이 묻은 정씨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린 뒤 수사를 종결했다.
자칫 묻힐 뻔했던 사건은 2011년 K씨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DNA 채취 검사에서 K씨의 DNA가 13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재수사 끝에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소시효만료와 증거불충분에 가로막혔다. 당시 검찰은 강간죄(5년)와 특수강간죄(10년)의 공소시효가 각각 2003년, 2008년에 만료됨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했다. 하지만 특수강도강간이 인정되려면 금품을 훔친 것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결정했다.
2심 역시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K씨가 정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 또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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