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17일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공개 계획과 관련해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 설명 한 마디 없었다. 협치·법치가 없는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임기 5년의 국정계획을 확정하면서 야당에게 협의는커녕 사전설명 한 마디 없었다. 협치는 말뿐이고 불통과 독선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협치를 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는 결정한다 야당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국정 발목잡기다'라는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대통령의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 바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100대 과제는)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절차를 거쳐야만 수행할 수 있는 과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전 협의내지 통보절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한다. 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시대라는 우려가 있다"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이게 문 대통령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선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공론화로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문 대통령의 불통과 독주가 국민의 두통거리가 되지 않도록 법치에 대한 확실한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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