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들입니다.
▶[투데이 포커스] 법안처리 1건…정쟁에 막힌 정책
문재인정부가 10일 출범 두 달째를 맞았지만 ‘협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날까지 두 달간 국회 본회의가 5차례 열렸지만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은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직접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한 개가 유일합니다. 지난 두 달간 여야는 초대 내각 인선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을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갈등을 드러냈고, 국회는 파행을 반복했습니다.
▶[팩트 검증] 탈원전 때 전기요금 오른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면서 전기료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에너지 정책에 따라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은 발전단가와 세제 등 변수가 많고, 추계 방법에 따라 연간 3만2508원에서 31만원까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과실 50% 이하 차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대폭 감소
오는 9월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 폭이 낮아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험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올리던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9월 이후 발생 사고, 12월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영됩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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