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법원장 사공영진)은 10일 대구법원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사실심을 충실화하고 무분별한 항소를 방지하기 위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고법 법관 전원이 참여했으며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각 재판부별로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통해 무분별한 항소를 방지하고 소중한 사법자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1심의 충실화,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를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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