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난 3년간 총 1조1800여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이후 지자체들도 자체 투자를 확대해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교부 전에 비해 52% 증가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신설된 지방교부세다. 담배에 부가되는 개별소비세의 20%가 재원으로 17개 시・도별로 교부된다.
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3141억원, 2016년 4147억원, 2017년 458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 3년 간 총 1조1876억원이 교부됐다.
이 중 노후·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소방분야에 77%인 8676억원, 교통사고 감소 사업 등 안전분야에 23%인 2559억원이 투자됐다.
소방분야 중에서는 약 81%인 6997억원이 소방차량, 구조장비, 구급장비, 개인보호장비 등 현장대응 장비 교체·보강 사업에 집중 투자됐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에도 1250억원이 쓰였다.
이로인해 2015년 소방공무원들의 개인안전장비가 100% 보급됐고 올해까지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후화된 주요 소방차량과 부족한 구조·구급장비 등이 100% 개선됐다.
안전분야는 약 66%인 1690억원이 미끄럼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투자됐다. 하천의 누수제방 보수 등 풍수해 관련 사업에도 328억원이 쓰였다.
2014년 7637억원이던 소방분야 사업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평균 1조1631억원으로 교부 전에 비해 5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한 소방분야 지방비 투자는 2015년 6722억원에서 2016년 8281억원, 올해 8785억원으로 늘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이후 시·도가 소방사업에 대해 자체 지방비를 활용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이다.
안전분야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집중 투자된 교통사고와 풍수해 감소 사업에 대한 지방비 투자가 늘었다. 교통사고 감소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전인 2014년 7749억원에서 도입후 3년간 연평균 9610억원으로 24.0% 증가했다.
풍수해 감소 사업은 2014년 2조9832억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후 연평균 3조1980억원으로 7.2% 늘었다.
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과 안전분야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통사고 피해 감소에서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자된 지방도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5년 21만660건에서 2016년 19만9611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지역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에 대해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투자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