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저소득층·중산층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4년제 대학으로 조사됐다.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 뒤를 이었다. 반면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이 70% 웃도는 학교는 대부분 지방에 있었다.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다.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 1만6511명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본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소득 8분위 학생은 4123명(25%)이었다. 4명 중 1명꼴로, 전국 4년제 대학 202개교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형편이 가장 안 좋은 기초~2분위 학생은 1772명으로 재학생의 10.7%에 불과했다.
교육 당국은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를 대부분 고소득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가장학금 제도가 활성화하면서 소득 상위 20%인 9~10분위 가정의 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장학금 신청 기준에 부족한 학생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대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중산층은 10명 중 3명이 채 안 되는 셈이다. 나머지 학생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명문대'로 불리는 학교들에서도 나타난다. 성균관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이 재학생의 26.5%로, 서울대 다음으로 낮았다. 연세대(27%), 이화여대(27.2%), 고려대(28.1%), 서강대(28.9%), 카이스트(2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조사 대상 대학 중 12개 학교는 기초~8분위 소득구간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이 재학생의 70%를 웃돌았는데, 9곳이 지방 소재 대학이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가 증명됐다며 ‘쏠림 현상’을 완화할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입시제도를 바꾼다고 이런 교육 격차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이 계층을 뛰어넘는 수단이 되도록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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