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전 10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 교수를 호명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를 추천하고 16일 만에 새롭게 지명한 후보자다.
박 교수는 1952년생 전남 무안 출신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과정을 밟았다. 한국형사정책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학자다. 지금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배들을 교육하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박 대변인은 박 교수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한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를 역임했다”며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소개했다.
또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의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혁신과 새 정부의 종합적 개혁에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할 적임자”라며 문 대통령의 기대감을 전했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할 요직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 50일 가까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지명된 안 교수는 문재인정부 인선 인사검증에서 ‘1호 낙마자’의 오명을 썼다. 강제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저서의 성차별적 표현 논란에 휩싸이면서였다. 안 교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이튿날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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