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 5·18 명예훼손 지만원씨 직접 고소

Է:2017-06-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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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시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5·18 헬기 사격 진실 입증과 새 정부의 5·18 국가 의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왜곡·폄훼해온 지만원씨 등이 26일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고소를 당했다. 윤 시장은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직접 고소인으로 나섰다.

윤 시장은 이날 지만원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회원들이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서울역 앞 집회에서 ‘5·18 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광주시간의 증언)’는 내용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부착하고, 지씨가 대표인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사설을 게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지씨와 성명 불상의 서울역 집회 책임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이미 국방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서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광주시는 지씨 등 5·18의 역사적 진실을 지속적으로 왜곡·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5·18 영령들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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