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이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두 배 가까이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의 30% 선까지 인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은 월 135만2230원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공약이었던 장병 급여 인상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고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장병급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병장은 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을 받게 된다.
연도별 예상 소요 재원도 밝혔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내년에 드는 추가 예산은 7600억원으로 8000억원에도 못 미치고, 2022년까지 총 5년을 고려해도 4조9000억원 정도로 5조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국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병급여 인상은 국방개혁 전반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군의 현대화, 정예강군화 기조에 맞춰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되 사병 수는 점차 줄여가겠다는 계획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사병 복무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변인은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연결되느냐는 질문에 “예산 면에서 연동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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