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충북대병원 전·현직 직원 45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대병원 직원들은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 조제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2012년 2월부터 2015년 초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 3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중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특정업무비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특별복리후생비, 정근수당, 조제수당, 복지포인트는 고정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미지급 수당 17억5000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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