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공정위 조직을 늘려달라”며 ‘공개 민원’을 했다. 재벌개혁과 소비자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공정위 조직 확대작업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 가지 민원이 있다. 오는 길에 공정위 서울사무소를 들러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서울사무소에 일하는 사람이 50명 조금 넘는데 신고건수는 1년에 4000건에 달한다”며 “국민들은 처리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불만이 있고, 처리 결과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사무소 뿐 아니라 공정위 전체 문제다. 하도급·가맹대리점·유통 등 분야에서 을(乙)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도 해결해야 하지만,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해야하는 직권조사나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정책수립도 해야한다”며 “공정위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원을 강화하는데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민원’을 받은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장은 “공개적으로 민원을 넣으니 안들어주면 곤란해지지 않느냐”고 받아넘겼다.
현재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나 내부거래 등을 집중 감시하기 위해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정위는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50명여명을 투입하는 대규모 조직을 구상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과장급 부서 신설에도 번번이 좌절을 맛봤던 공정위로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재벌개혁 임무 완수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또 재벌개혁은 ‘재벌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다. 기업을 망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게 공정위의 존립목적이고 시대적 책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중으로 공정거래법 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법 집행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해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이행 의지는 확고하지만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TF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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