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초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광명 등 7개시, 부산 7개구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 전국 40개 지역을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맞춤형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발표했던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부산 5개구(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 경기 6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와 세종시 등 37개 지역이 대상이었으나 여기에 부산진구와 부산 기장, 경기 광명시 등 3개 지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 과열을 식히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최근 5년간 주택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만 아파트 청약 자격을 부여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고,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LTV·DTI 규제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 70%였던 LTV비율을 60%로 낮추고, DTI비율은 60%에서 50%로 강화한다. 대신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기존 비율(LTV 70%,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현재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나머지 21개구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달리 하던 것을 일괄 규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강남 4구에만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21개구는 1년6개월)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강남4구 제외 나머지 21개구에도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행정지도 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부동산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