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6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 땐 조건없이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6·15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 도발 중단을 전제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대화’ 언급은 북한이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남북 대화를 필두로 북·미 간 대화 재개 및 평화협정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강경화 임명강행…문대통령 청문정국 정면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핵심으로 하는 인사정국을 정면돌파키로 했습니다. 1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8일 강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협치불가·국회보이콧·장외투쟁 등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야권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아진 韓·美 기준금리...긴장한 한국경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0.75~1.00%였던 기준금리를 1.00~1.25%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범위의 상단이 우리 기준금리와 맞닿았습니다. 연말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상승은 가계부채라는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 경제를 압박해 실물경제에도 위험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시장이 제 역할 못해 정부가 고용 나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 주역은 민간이지만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포용적 경제’”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공무원 수는 1000명당 32명으로 OECD 평균인 83명의 절반도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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