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개인적 도덕성만 강조하고 공동체적 도덕성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청와대 공직인선 기준을 두고 연일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15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마련한 긴급 토론회에서 공직자는 개인적 도덕성보다 공동체적 도덕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3개의 원칙이 더 추가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백종국 경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사적 행위와 달리 공적 행위는 그 행위가 공동체적 영향을 미친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관심사는 개인적 도덕성이 아니라 공동체적 도덕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적국 병사에게 인의를 베풀려다 전투에서 패해 많은 자국 병사를 죽인 송나라 왕 양공을 언급하며 “도덕성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회의 도덕성 함양도 당부했다. 백 교수는 “기독교인 공직자 후보들이 더 나은 도덕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개인적 도덕성만 강조하고 공동체적 도덕성은 무시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범법행위’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관이나 언행’ ‘임용되는 공직과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이나 경력’이라는 3개 원칙을 더해 총 8개 원칙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든 학교 진학이든 법을 어겨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은 같다”고 비판했다. 다만 모든 사안에 경중이 있어 국민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치관이나 언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해괴한 생각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이는 공직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한 때의 실수라면 자기 검증의 기회를 가지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눈치 보기 행태 역시 공직 배제 원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던 정책과 전혀 다른 정책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며 “정권과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오 기윤실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의 취지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적 기준을 구체화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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