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자치부 김부겸‧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에 지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안전행정위원장인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질의와 후보자 답변 내용을 놓고 간사끼리 충실히 협의해 (청문보고서를) 마련했다. 채택에 이의가 있는가”라고 위원들의 물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의 민방위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직무대행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3분여 만에 채택을 완료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조각(組閣)은 여전히 완성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 17개 부처에서 보건복지부·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후보자를 지명조차 못하고 있다. 장관 임명이 늦어진 일부 부처는 차관이 대신 업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11일 만인 지난달 21일 지명한 강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야당으로부터 ‘낙마대상 1호’로 지목됐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신상 의혹들이 강 후보자를 압박하는 요소다. 박근혜정부에서 미결 상태로 넘어온 외교·안보 현안들은 어느 후보자보다 완벽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없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이유로 ▲국정공백 최소화 ▲한미 정상회담 및 G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 ▲임명 찬성 여론과 국민 지지 등을 지목했다. 리얼미터의 지난 12일 여론조사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의견은 62.1%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는 17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통보 시점 이튿날인 18일 임명 강행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 등 정부 인사는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