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수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광역지자체장간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지방분권은 예산과 인사의 독립이 필수”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형 구조를 협력형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장관을 하듯이 도 지방의원들이 행정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장관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남 지사의 이같은 발언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다.
남 지사가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내세우는 업적 중 대표적인 것이 ‘경기연정’인데 지난해 중앙정부로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경기연정’을 제도적으로 심화시키기 위해 지난해(박근혜 정부 당시) 경기도와 도의회는 도의원이 실·국장을 총괄하는 '지방특임장관'을 맡아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지방장관제’를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자체·지방의회의 역할을 분리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도의원의 겸직 금지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했고, 경기도는 ‘연정위원장 제도’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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