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조원 시대, 인천시 부채도시 오명 올해안으로 벗어날듯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총부채 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11조1052억 원 수준으로 2014년말 13조1685억원 대비 총 2조633억 원이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본청 부채는 2년간 7980억원이 감소됐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은 1조2653억 원이 감소했다.

부채 외에도 재원 부족으로 2014년까지 편성하지 못해 사실상 숨겨진 채무였던 법정경비 3792억원을 반영해 이를 해소했다. 군·구조정교부금 1988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698억원, 시세징수교부금 106억원이 그것이다

또 2014년 이전 발생했으나 부담하지 못한 비법정 경비 중 2491억원을 반영해 해소했다.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1084억원, 교통공사 법인세 부담금 983억원, 인천대 이전비 414억원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공식적인 통계에 미포함된 법정 및 비법정 경비(합계 6283억원)를 포함해 인천시의 사실상 부채 총 감축액은 2조691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2년 만에 부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정부지원금 확보노력을 통해 국비지원금과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전 3년간(2012~2014년) 총 6567억에 불과하던 보통교부세가 2015~2017년에는 1조 345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비지원금은 이전 3년간(2012~2014년) 총 5조1853억원에서 2015~2017년에는 7조58억원으로 1조8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18년에도 정부지원금 최대 3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과 각종 제도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부채 감축의 주 요인으로 리스·렌트 차량등록 유치 확대를 통한 세입증가 및 적극적인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등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가도 한 몫을 했다.

먼저 리스·렌트 자동차등록 유치 확대를 위해 매월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해소는 물론 업체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별도의 자동차 등록시스템(In-cars) 구축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지난 2013년에 1480억원을 징수하는데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1.9배에 달하는 2814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가장 큰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인 3조2517억원을 징수해 지방세 3조원 시대의 막을 여는 성과를 거두어 부채감축 성과에 큰 몫을 담당했다.


지방세 징수규모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급증해 2013년 대비 1조 349억원(46.7%) 증가한 것으로 내수경기 회복 미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저성장 기조의 세입여건 속에서도 인천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부동산 경기 회복추세와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개통, 관내기업들의 영업실적 증가, 인구 300만명 돌파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지역적 상황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더해 비과세·감면 등 누락세원 발굴강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으로 조세정의 실현 및 교부세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국 최초의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영치시스템, 통합가상계좌 부여를 통한 편리한 납부시스템 구현 등 지방재정개혁으로 2015년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방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시민과의 원활한 양방향 소통을 위해 다양한 시책도 추진중에 있다.

시민들의 납부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우편, 금융권 모바일 앱 추가서비스 등 지방세 전자고지서 서비스 확대, 신용카드이용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 추가, 카드납부시간 연장(오후 10시 →오후 11시30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과세, 조세정의 구현 등 지방세 징수 노력을 통한 세수 확대로 이뤄낸 부채감축 성과는 2014년 금융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본청+공사·공단)으로 연간 4506억 원이던 것을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연간 2477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축시켰으며, 감축된 예산은 시민행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시민 행복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세출예산에서는 2014년 대비 군・구 조정교부금은 149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1500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사회복지비(5181억원), 환경보호(2176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1428억원) 등에서도 세출이 증가했다.

공사・공단 부채 감축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부채 감소액 1조 2345억원은 공사·공단 내의 경영효율화 및 정체돼 있던 사업 정상화, 미매각 토지 분양 성공 등에 따른 결과로 파악됐다.

 이중 대부분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1조1326억원)이다. 이는 장기미진행 사업의 민간투자유치 등 사업 정상화에 의한 것이다.

도시공사 부채감축내역은 가치상승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한 토지 리폼(B1부지) 299억원, ○ 경상경비 10% 등 원가 절감 396억원, 규제개혁 제도개선으로 검단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190억원, 종합부동산세 물납 처리 및 부과내역 재검토 등으로 부과절감 57억원,  구월보금자리·도화구역·검단산단·영종하늘도시 등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분양 및 보유자산 매각 등이다.


이같은 성과에 따라 2017년말 재정 정상단체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는 채무상환에 총 8524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상환 채무3725억원 외에 2018년 이후 도래하는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4058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마지막해인 2017년에 가장 큰 폭인 6759억원의 금융 채무가 감소될 예정으로 2017년말 채무비율이 22.4%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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