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8일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3대 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저출산 해소’를 선정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동수가 40만6000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낮은 35만~36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산 탈피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유기적으로 바꾸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적정인구 5000만명 유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제3차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기획위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관계 부처 및 기관 콘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를 직접 챙길 것”이라며 “정부 측 위원은 각 부처 장관이 맡고, 민간 위원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공주거 대책과 청년고용안정 대책 등을 활성화하고, 아동수당 신설 및 공공보육 40% 달성,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을 통해 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체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며 “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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