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판결 피해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5·18 판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군 법무관으로서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제 판결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탄 버스를 운전해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시민군에 참가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헌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버스 운전사는 1995년에 석방됐다”며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을 통해 1998년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경험은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며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었다”고 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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