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큰 도덕적 흠결이 없다"며 순조로운 청문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야당은 ‘경제사령탑’의 전문성과 리더십 등 검증을 벼르고 있다. 그 와중에 '택시기사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현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논문 표절 해당자 배제)’에 해당하는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동안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것은 폭력시비로 기소유예 됐던 전력과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시력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 정도였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이날 택시기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후보자가 1994년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형사입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회식 후 직원 2명과 함께 택시로 귀가하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폭행 혐의로 입건됐는데, 형사소추 조건에 해당했지만 전과 유무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심 부의장은 “당시는 김 후보자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논의되고 있던 때다. 청와대 이직을 앞둔 후보자가 실제 폭력을 행사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파견 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당시 경제기획원의 내부징계도 받지 않아 경제기획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 부의장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사령탑의 자질을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23년 전 택시기사 요금시비를 벌였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사실은 맞다. 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았다고 했지만 요금을 낸 게 확인돼 기사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시력검사 조작 의혹은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중등도 근시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며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당시 시력검사 결과는 좌 0.04·우 0.04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5년 뒤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현역병 입영 기준의 시력인 좌 0.3·우 0.2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고졸이었던 김 후보자가 지난 1977년 신체검사에서 이런 시력을 받았다면 현역병에 입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시력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돼 중등도 근시 판정을 받았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도 있어 야당의 공세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판잣집 흙수저 출신으로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다.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생업과 학업을 병행하며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 관료로 승승장구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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