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어떤 상응한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위원장은 현충일을 맞아 특별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대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란 주제로 심재권 위원장,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참가해 진행됐다.
심 위원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도 필요하지만 결국 출구는 유일하게 대화일 수밖에 없다"며 "그 대화에 이르는 데 중요한 건 상호 신뢰구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때 엄중한 제재와 규탄이 따라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민간교역,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계속해야 하고, 그 성과를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1년 이내에 북한의 응답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사회자가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해도 전략적 인내가 가능할까"라고 묻자 심 위원장은 "거기에 상응하는 국제제재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우리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나 유엔의 어떤 제재 결의도 대화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제재가 목표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출구가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이 나오자 그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중국은 '쌍중단',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영원히 중단하거나,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중단하자는 게 아니라 상응한 북한의 조치가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남성욱 학장은 심 위원장의 말에 "총론은 동의하는데 각론으로 범위에 대해선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가 인도적 지원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말라리아 방제약을 보내는 건 분명히 인도적 지원이지만, 대규모 식량 지원 등은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중국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는 발언"이라며 "북한이 미사일 완성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 평화조치가 없는데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우리 안보 입장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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