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이후 9년여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부처 파견자 등 25명의 매머드 팀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인 윤건영 상황실장 체제에서 국정상황실이 국정 운영의 ‘경고등’ 역할에 충실할지 ‘방향지시등’ 역할로 나아갈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 靑 국정상활실 25명… '몸집' 커진다
정부가 예산 11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11만개 이상의 새 일자리를 만듭니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가운데 ‘대량실업 우려’만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신규 일자리 11만개… 육아휴직 급여 두배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청와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즉각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 靑 "미군과 비공개 합의 이유로 軍통수권자에게도 보고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5일 확정했습니다. 현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만들고 산업부에 통상교섭본부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