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여야가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야 3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7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적신호가 켜졌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 3당은 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인사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인부정취업 문제 등 각종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몇가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부적격 후보자고,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많은 의혹에 대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흠결을 지니고 출발한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연 재벌개혁에 영(令)이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다운계약서나 논문표절 문제는 김 후보자 본인도 사실을 인정했다.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장전입과 관련해 부인의 병이 이유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성 관련 의혹도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청문위원인 민병두 의원은 SNS를 통해 “야당이 종합비리셋트라며 시작했지만 결말은 우체동게이트. 해외체류시 우편물수취를 위한 주소 이전이 본인과 직접 관련된 의혹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관행이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평했다.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청문회 직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소명되고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인선에 야당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야3당과 여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보이콧까지 주장하는 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시 이낙연 총리 인준 때와 달리 강경한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여당이 여론에 기대어 강행한다면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당으로서는 산넘어 산이다. 7일에는 야 3당이 김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밝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진다.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통과 여부가 문재인정부 초반 기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로 대치 국면이 길어지면 개혁 추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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