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정 탈퇴…글로벌 '왕따'에 역풍까지

Է:2017-06-03 11:24
:2017-06-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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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안팎서 반발 거세져

나라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 지방정부와 학계, 업계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엔과의 협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탈퇴가 이뤄지기까지 백악관이 감수해야 할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부담은 상당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발표하고 있다. AP 뉴시스

백악관에 반기 드는 지방정부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미국 시장 30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82명, 기업 100여 곳이 단체를 만들고 트럼프의 뜻과 무관하게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UN과 협상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협정에 참여했다 번복한 국가는 미국 뿐이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단체를 주도하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우리는 탄소배출량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전임 정부의 목표나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블룸버그 자선재단을 통해 2년간 1400만달러(약 157억 원)를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 워싱턴 주지사 제이 인슬리,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도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미국 기후 동맹'을 결성하고 다른 주에 동참을 호소했다. 코네티컷과 로드아일랜드를 포함해 5개 주가 대통령 결정과 별도로 파리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인슬리 주지사는 “대통령이 퇴보를 원한다 해도 우리 주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협정 탈퇴 러쉬는 없을 듯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협정 탈퇴를 강행하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 결정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럼프가 미국은 물론 지구의 미래에게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함으로써 TPP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파리협정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는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주요 비준국들이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면서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오는 모습. AP 뉴시스

 오히려 중국은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기후변화와의 전쟁에 앞장설 방침임을 천명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를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결정이 큰 실수임을 확신한다”면서 “중국과 유럽은 오늘 미래 세대와의 연대, 전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브랜드 아메리카’ 타격 받을까
 미국 경제를 위해서라는 트럼프의 명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포드자동차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미국 내 환경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입국의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큰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조차도 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의 실리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환경을 등져버린 미국 기업에 반감을 품고 가치 소비를 위해 대체제를 찾는 세계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매출도 감소할 수도 있다.

로버트 아이거 디즈니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는 파리협정 탈퇴에 반대하며 백악관 자문위원직을 사임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 아마존 등의 기업들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클린턴과 부시 정부에서 환경 협상가로 활약한 나이젤 퍼비스는 “파리협정 탈퇴는 미국이라는 브랜드에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 사건 이후 최악의 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에서 미군이 이라크 수감자를 학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미국은 세계 각국의 비난을 받았었다.

탄핵 변수…탈퇴도 가시밭길
 탈퇴 과정은 매끄럽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 내 정치 상황이다.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될 경우 파리협정 탈퇴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트럼프가 탄핵되지 않더라도 탈퇴까지 갈 길은 멀다. 파리협정은 탈퇴하려면 발효한 지 3년이 지나야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로는 1년간 탈퇴 통지 기간도 가져야 한다.

 파리협정에는 2015년 195개국이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4일 55개국 이상, 전지구 배출량 비중 총합 55% 이상의 비준이라는 발효 기준을 충족시킨 뒤 정식 발효됐다. 미국도 이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협정에 비준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시점은 2020년 11월 4일이라는 얘기가 된다. 하루 전날에는 11월 3일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기후변화가 다음 대선의 주요 아젠다가 되는 것이 불가피해지면 트럼프로서는 재선 그림을 그리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미국 싱크탱크 클라이밋 인터랙티브(Climate Interactive)는 모든 나라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2100년까지 전 세계의 지면 온도가 3.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경우 상승 온도는 3.6℃에 이를 전망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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