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일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보고를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누락한 게 맞다”면서도 “좋게 보면 국방부는 이미 알려진 팩트인데 이게 새삼스럽게 보고할 사안인가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4월 26일 언론을 통해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와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회 국방위원들도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사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고해야 하는 게 국방부의 임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장관이 새로 오면 금방 드러날 사실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상식적으로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진 않았을 것”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보고를 누락했는지 진상조사를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논란의 몸통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드 같은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했고,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에 서 있다”며 “김 전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열흘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임 안보실장에게 상세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중심에 서 있던 김 전 안보실장의 책임이 크다는 걸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보고 누락' 관련 이철희 의원 주요 발언
◆ 이철희: 청와대 쪽 설명도 그렇고요. 제가 봐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잖아요?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고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로부터 계산하더라도 한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난 대선에 사드가 그렇게 큰 쟁점이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 문제는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데요. 그쯤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현황에 대해서, 2기가 성주골프장에 올라가 있고 4기가 들어와 있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데요. 그걸 안한 것이 우선.
◇ 신율: 의도적이다?
◆ 이철희: 좋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회피한 거다, 게으름 피운 거라고 볼 수 있지만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야 할 부분을 안 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누가, 왜, 두 가지 아니겠어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철희: 저도 그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냐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렇죠?
◇ 신율: 공식 입장이지만 대통령한테는 공식 보고를 해야죠.
◆ 이철희: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긍정도 부정도 안하는 거지만, 누구나 저희 국방위원들은 대체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미 이게 다 들어와 있고 알려진 팩트인데 이게 새삼스럽게 보고할 사안인가 생각할 수 있어요. 좋게 보자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군 통수권자에게는 그런 언론 보도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에 얼마나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고해야 하는 것은 국방부의 임무임에는 분명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번에 드러나는데, 일각에선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 이철희: 저는 너무 크게 비화시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언론, 신문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나 미국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사드 전반에 대한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 자체는 저는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색을 빼고요. 외교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요.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일관 이건 국내 문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내 문제 차원에서 포커스를 좁혀서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