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 권한을 가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7인 가운데 한 명인 고승범 금통위원이 “현재의 우리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해 내수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내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엔 힘들어 보인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고 위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근거로 두 가지를 얘기했다. 먼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마이너스 갭이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모두 투입해 얻는 부가가치 총합의 증가분인 잠재성장률 보다 실제 받는 성적표인 실질성장률이 여전히 낮다는 점. 이건 비효율성과 함께 가용 자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이다. 금리를 낮게 유지해 더 많은 돈이 돌아 가용 자원을 최대한 쓰도록 하자는 입장인 것이다.
두 번째는 물가상승률이다. 고 위원은 물가가 목표치인 2%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낮게 유지할 이유가 아직 충분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또 내수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이유로 꼽았다.
금리가 낮아도 실제 경기진작 효과가 적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고 위원은 “선진국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성장잠재력이나 고용의 확대 등 특정 목표에 맞는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돈을 찍는 한은의 발권력이 동원돼 특정 기업군을 돕는 제도로 역시 시중 유동성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이다.
고 위원은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5000만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26개국 정도인데, 이중 1인당 GDP가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식민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인 국가들로, 당시 식민지였던 한국이 바로 뒤에 위치한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이룬 것들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끝으로 고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하반기에는 대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전환을 늘리는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등 억제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의 강연 및 일문일답 전문. 금리결정 권한을 지닌 금통위원의 발언은 뉘앙스가 생명이다.
“안녕하십니까. 고승범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지요? 제가 목이 약간 아파서 기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는 테이블에 앉아계신 분만 보이는데, 여기 서 있으니까 다 보입니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장실장이 말씀드린대로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앞에 이일형 위원님, 조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인데, 회의할 때도 그런데 뒤에 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하신 분들 얘기를 잘 듣고 참고해서 하면 그게 좋은 점이고,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차별화돼서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원래 제가 하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글씨가 작아요. 그래서 혹시 잘 안 보이시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입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일부러 정리한 것은 제가 작년 4월에 임명되고 나서 1년 1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제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4월에 임명된 후에 6월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반기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등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에 하반기 중 경제상황은 사실 호전되지 않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은 계속 확대돼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관련해서 심리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이 체감경기에 악영향을 미쳤고,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Brexit) 영향, 미 Trump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어 왔습니다. 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서 대통령 탄핵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도 증대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중 가계부채 증가세 등도 계속되고 하면서 금융안정 이슈도 부각이 되고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은 수출 호조 및 투자 증가,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심리 호전 등 다행스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내적, 대외적,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일이 상당히 고민스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한테 들은 질문 중의 하나가 금융위에 있을 때보다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줄지 않았느냐, 스트레스가 줄지 않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웃음)
다음은 ‘통화정책 수립의 틀’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회의에 임하는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 하에서 통화정책방향 수립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무엇보다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완화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우리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서 경기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가 ―리스크 관리가 결국 금융안정 이슈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많습니다. 실제로 구조개혁과 두 번째 말씀드린 완화적 통화정책, 그리고 세 번째의 금융안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통화정책 수립 시에 구조개혁 등 잠재성장률 제고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이슈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당면한 경제 이슈들에 대처함과 동시에 중장기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임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다 한꺼번에 잘 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겠지만, 3%를 밑돌 것으로 보이고 또 앞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는 자연률 수준으로 수렴을 하니까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조개혁은 절실하지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현재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도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입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이것은 작년 연말에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주목을 해 주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님들 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칙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물가안정목표제 관련된 얘기가 있고 두 번째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인데 그것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그 밑에 제가 두 가지 적었습니다. 중기적인 운용 시계입니다. 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신축적운영이라는 것은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인플레이션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물가안정목표제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행법 상에도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우리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져 왔고, 또 최근까지도 마이너스 GDP갭이 존재합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설비투자 증가세는 다행스러운 변화이지만, 아직까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수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연률 수준으로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 이 수준을 벗어나면 통화·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 이게 단기경기변동이론이 되겠습니다.
물가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연초부터 유가상승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중으로는 2% 물가안정목표를 기조적으로 상회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 밑에 써져 있는 것은 지난 4월 한은의 물가상승률 전망이고 5월 회의에서도 같은 전망 수준을 다 인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파급경로 약화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선진국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약되고 있다면 중앙은행으로서는 두 가지 대응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방안은 신용정책 등 금리정책 이외의 수단을 적극 강구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용정책, 여기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등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원인에 대한 분석 강화가 필요합니다.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보고, 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구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고령화가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고, 이것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화폐환상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이 제한적일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금융시장 리스크관리, 금융안정 이슈입니다.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우리가 만든 것을 보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으로 대응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에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제로 거시건전성정책 관련된 수단들은 정부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예를 들면 금융감독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금융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거시건전성 정책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정부에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으로 대응을 하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금융안정 이슈는 가계부채 문제와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정책목표 간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개혁과 통화정책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며, 완화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즉 레버리지(leverage)만 늘어나고 구조개혁, 특히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어 왔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레버리지 증가가 소위 좀비기업의 연명을 가능케 하여 기업구조조정을 방해한다는 지적입니다.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지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정책 역할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보완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Draghi 총재는 ―작년 11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한 연설인데요― ECB 내부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OECD 40개국의 구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을 저해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IMF Working Paper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해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거시정책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도개선 등 구조조정 정책과 더불어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이 동반하여 수행될 때 향후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늘어난 실업의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감한 구조조정은 제약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통해 장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추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통화정책과 구조개혁 이슈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분석 기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써 놓은 것도 IMF에서 한 분석인데요.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 과제들이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실업자도 생기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효율화되고 하면서 플러스 요인이 생겨야 되겠지요. 그래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최근 다행히 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의 호전을 구조조정 추진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이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계부채하고 자본유출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 통화정책과 가계부채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리 인하도 있었고, 부동산시장 활황이 계속됐고, 규제 완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정부에서 적극적인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을 추진 중이며,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정부에 있을 때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이슈, 이것들이 제일 오랫동안 담당했던 이슈들인데,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가 제일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큰 고려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6월 금리인하 시보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더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하반기로 가면 정부 정책의 효과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기대됩니다만, 가계부채 동향 그리고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입니다. 미 연준이 금년 중 세 차례 금리 인상과 함께 연말부터 보유자산 재투자정책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6월에 또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간 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유출입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거시경제 상황 및 대외신인도, 신흥국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지난 3월 미 연준 금리 인상 이후에도 국내로의 자본유입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경제·금융시장도 3월 미 금리 인상 이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은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신흥국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흥국의 기초경제 여건, 펀더멘털(fundamental)이 좋아져 미 금리 인상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미 금리인상이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흥국들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유출입 관련 영향 등은 앞으로 여러 변수들을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당장 자본유출 문제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한미간 정책금리가 역전된 경우도 두 번 있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우리의 높은 대외신인도를 앞으로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되지 않을 경우에 어려움이 전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통화정책과 연결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인적으로 6월 금리인하시보다 가계부채에 관해서 더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6월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계속해 왔는데요. 가계부채가 통화정책,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금리지요. 기준금리의 상방이동을 제약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 위원님께서는 혹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 생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조그마한 글씨로 적어놨는데 그동안에 많이들 말씀하신 게 금리가 인하되면 가계부채가 늘어나겠지요. 또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4년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에 있을 때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2011년에 만든 적이 있고, 2012년에도 제가 금융정책국장 할 때 가계부채 백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2000년대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도 금리인하가 있고 부동산시장 활황, 또 금융감독과 관련된 이슈, 금융에서 나타나는 군집행동, 허드 비헤이비어(herd behavior), 이런 것들을 그때도 원인으로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 이후에도 비슷하지요. 늘어난 원인들이 금리인하도 있었고 부동산 관련된 규제완화도 있었고, 부동산시장 활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은 저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그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그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 여신심사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에 전체적인 총량과 함께 문제되는 것은 취약계층 문제이기 때문에 이 취약계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영업자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 고령층, 저신용층,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의 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금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가계의 부담 측면에서 보자면 금리인상의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금리를 인상하면 아까 가처분소득을 늘려나가야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처분소득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계부채가 앞으로 동향이 어떨지 그리고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시장 동향입니다. 그것을 잘 보고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말씀하시면서 혹시 한은 내부에서는 적정 수준의 비율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150%? 이 정도가 적정한지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 통화정책 유효성 문제, 그 파트 말씀하시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은지, 규모에 대한 내부적인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정부와 협의가 이미 간단하게 얘기가 나눠진 적은 있는지, 내일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조금 그래도 언급이 될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는 항상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음) 비율의 문제는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협의하면서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도, 얘기 나온 153%니 뭐 하는 것과 170%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계신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는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일률적으로 어느 비율이다, 그것이 우리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더 상황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일 뭘 보고하는지 제가 알거나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금융중개지원대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화정책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정책도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자료에서 드린 내용, 그것은 사실 금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발표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개편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금융자금이 생산적이면서도 필요한 부분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계속 지원하는, 그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고, 그러면서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서 유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는 검토가 된 다음에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1년이 좀 넘었는데, 금융위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서 1년 동안 어떤 걸 느끼셨는지 소회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회가 있지요. (웃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어떻게 보면 소회 같은 것과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1년 1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21일에 왔었고 지금 5월 말이니까 1년 1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4월 21일도 그때 계셨던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인사말 하면서 그때 네 분이 같이 오셨으니까 그때 드렸던 말씀이 저는 공무원만 하고 처음 직장을 옮긴 거거든요. 공무원을 31년을 했었는데, 비슷한 일을 했지만 정부 조직개편 때문에 여러 군데를 거치게 됐습니다. 재무부에서 시작해서 재경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렇게 거치면서 뒤돌아보면 한국은행하고 굉장히 가깝게 파트너로 일을 것던 기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기재부 국제금융국에서 작을 했는데 그때도 한국은행하고 굉장히 긴밀했고, 그때는 출장 다니면 한국은행하고 항상 같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경제정책국에 가서 90년도 후반에 외환위기 있고 할 때 경제정책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97년에 경제정책방향 만들 때 제가 실무작업을 했거든요. 올해가 2017년이다 보니까 딱 20년이 지나서 그때 상황도 한 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도 구조개혁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때도 한국은행하고 아주 가깝게 일 했지요. 한국은행 경제전망 그때 열심히 봤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보지만요. 뒤에 또 금감위, 금융위, 옮기면서도 한국은행하고 가깝게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하고는 좋은 파트너로 일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와서 1년 1개월 있어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조직에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알게 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느끼지만, 또 정부에 있다 와 보니 정부하고 협의가 이런 것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많이 있는 것, 물론 당연히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의 협의도 지금보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느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던 상황들, 금년 초까지도 계속 됐었지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정적인 기사들 많이 쓰셨을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내적,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금년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밝은 뉴스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 여건도 좋아지고 있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로 시장상황도 좋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지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가 세계에 26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인구 5000만명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5000만 정도는 돼야 큰 나라라고 보고, 26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많은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지 세보면, 우리 1인당 GDP 2만7500달러, 2만7000∼2800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여섯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여섯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여섯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거대한 식민지를 거느리고 서로 싸우던 열강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식민지였고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여섯 나라밖에 없습니다. GDP 규모도 세계 11위고, IMF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분류한지도 오래 됐고,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그동안 이뤘던 게 많은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둘러싼 리스크 요인들을 적절히 잘 관리하면서 그러면서 이 당면한 경기부진에 대처를 잘 하고, 그와 당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다 잘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저는 우리 미래가 밝다고 보고요. 밝은 미래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가계부채 총액이나 증가세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계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대출심사 강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하고요.
더불어서 보험이라든지 비은행권의 풍선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됐는데 지난해 4분기 4.4조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1조원 미만의 대출이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4.4조원으로 확 뛴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마지막 질문하시는 줄 알고 소회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웃음) 가계부채 문제, 아까도 제 기본적인 생각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부채 관리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계부채 관리가 잘 되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셨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많이 늘어난 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했던 게 가계부채의 질을 바꿔나가겠다는 것,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나가겠다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한 겁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것도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그래서 거기 DSR 도입하는 것 그런 얘기들도 있고, DSR 도입하는 것 자체가 DTI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추진돼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보험권이라든지 2금융권의 풍선효과 있었던 것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은행권에 먼저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풍선효과가 있었는데, 이것도 2금융권에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되고 하면,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가서는 2금융권의 문제도 조금 대응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런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특히 새 정부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는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드릴까 하는데요. 딱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위원님은 내년까지 금리인상을 주장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총재님께서 상당히 완화적이었던 금리수준을 더 완화적으로 내리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시다가 한 번 더 내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로 든 게 마이너스 GDP갭, 그 다음에 2% 물가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드셨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GDP갭은 내년, 내후년에도 아마 개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가도 내년까지도 그렇고. 언제쯤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조금 긴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덜 완화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 기준점이 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가계부채 문제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지금 한 가지 빼먹은 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수단이 사실 없거든요. 새 정부 들어서 금감원, 금융위 개편 논의가 있는데요. 아마 금통위원분 중에 가장 적임자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행이 그런 어떤 수단을 가져올 수 있는 노력들을 금통위 차원에서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의향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인데요. 아까 질문도 나오고 그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한도대비 실적이 60%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증액을 할 때는 80% 실적이 차야 증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증액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고용이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 신규적인 논의에서 고용지원 중개대출 같은 게 하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난 정부에서 창업지원대출이 나왔었던 것과 비슷하게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질문이 뒤에 더 많았군요. (웃음) 금리 관련해서 오늘 저는 완화적 기조 찬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보고 느끼셨겠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떤 기조를 가져간다라든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당장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들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제까지 갈 거냐, 내년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경제전망은 밝은 게 사실입니다. 총재님도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하셨던데, 지금 우리 전망에 상방리스크가 있지요.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고, 소비심리도 호전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도 상향조정 가능성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금리를 결정하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시경제상황, 경기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봐야 될 거고, 또 물가도 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거고요. 그것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융안정과 관련된 이슈들, 가계부채, 자본유출입,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금리정책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흔히 하는 얘기인데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한 판단을 그때그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의 금융안정기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사실 지금은 정부에서 가지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감독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제가 제 의견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면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말씀하신대로 25조원으로 한도 늘렸는데 실제 나간 것은 17조원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 방향 하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지는 좀 더 기다려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실무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아까 고용 이런 것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발표할 때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관련 부분에 성장세 회복,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겠다라든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고용 및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것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방향 하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검토가 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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