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3대 원칙에 합의했다. ①일자리 중심의 예산을 편성한다 ②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③최대한 신속히 편성·집행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당정 협의였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양측 대표로 나섰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가 끝난 뒤 추경 편성 3대 원칙을 설명하며 "추경안 국회 제출과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6월 중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 및 현장 요구를 취합해 8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①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확충과 보육·의료 등 공공부문 일자리 적극 반영.
②여전히 낮은 수준의 노인 일자리 급여 개선.
③치매 치료 및 요양의 국가 책임제 도입을 위한 예산 대폭 확충.
④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인상.
⑤중소기업 청년들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산형성 공제사업 지원액 대폭 확대.
⑥창업 실패자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기지원 삼세번펀드 신설
⑦하수도 등 소규모 지역일자리 대폭 반영해 서민 일자리 확대.
⑧'구의역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지원.
정부는 이 8가지 사안을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에도 상당 수준의 교부금을 내려보내 지역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의장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더라도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수분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조절하는거여서 전체 규모가 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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