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지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국가의 인권 경시,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인 인권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 도모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구금시설을 살펴본 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인권경찰을 구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하겠지만 경찰 내부적으로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가인권위로 권고받은 기관은 수용률을 높이고,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로서 인권대통령을 자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업무지시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국가와 권력기관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 이런 경각심을 임기 초기부터 분명히 갖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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