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건에 육박하고,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7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10만 건 이상 접수된 상황이다.
법원은 개인회생·파산제도가 재정적 파탄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공적 채무재조정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천 지역은 경제 상황이 열악한 편으로 다른 법원들에 비해 경매사건, 개인회생·파산사건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14년 1만3241건, 2015년 1만861건, 2016년 9372건으로 파악됐다.
개인파산 접수건수는 2014년 6794건, 2015년 6971건, 2016년 6883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전국법원 중 3번째로 많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인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브로커에 의존할 필요 없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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