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일방적 지시와 독주이며 그 속에 협치는 없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몇호 지시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게 대단히 의아스럽다"며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중요한 경제사회 정책을 결정하는지 국민은 모른다. 지금까지 야당과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게 대통령이 말한 협치인지 의문이 생긴다.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민통합과 협치는 립서비스일 뿐 아직도 대선 승리의 희열에 취해 독주와 독선의 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 일주일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일방적 지시와 독주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가적으로 큰 비용이 수반되고 사회적 논쟁이 있던 문제들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쾌도난마식으로 해결될 수 있었다면 왜 전 정부들은 그런 쉬운 길로 가지 않았겠냐"며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 정부 내의 공적 시스템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는 자칫하면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다. 대통령이 개인의 사적 채널을 이용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대통령은 연일 내리고 있는 지시가 어떻게 결정되고 누구에 의해 검토된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갖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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