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척간두에 섰다. 문재인정부에서 개혁의 칼바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신호탄은 바로 비검찰 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초대 민정수석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조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다. 문 대통령의 조 수석 기용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의미다. 민정수석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검찰 출신들이 독식해왔다는 점에서 비검찰 출신 임명은 파격적인 인선이다.
조 수석은 그간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주최 시국토론회에서 검찰의 기본 속성을 ‘하이에나식’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검찰의 기본 속성은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하는 하이에나식”이라며 “이번에도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산 권력을 위해 칼을 닦고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는 모습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로 검찰이 박수를 받는 것 같지만 지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정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수처)를 통한 국회의 통제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만들고 공수처장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임명한다면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면 박근혜정권 초기에 최순실이 벌써 날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부패와 비리, 과도한 권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신설이 필수적이고 검사장 직선제,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런 그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보고 문 대통령이 기용한 것이다. 청와대는 인선 배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 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문일답을 가졌다.
Q. 앞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은?
A.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헌법 통해서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 그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점은 지난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도 검찰이 그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게이트 초기에 예방됐으리라 믿는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걸로 안다. 그런 구상과 계획을 충실히 보좌하겠다.
Q. 과거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지휘나 그런 측면을 위해 원활하게 소통한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수사지휘를 할 것인지.
A. 민정수석은 수사 지시를 해선 안 된다.
Q. 검찰총장 임기 문제도 많이 거론되는데 구상이 있나.
A. 그건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한다.
Q. 서울대 교수직이신데 민정수석 업무는 어떻게?
A. 현재 안식년 상태라 업무 진행함에 있어 문제 전혀 없다. 현행법상, 서울대 내규상 공직 맡게 되면 휴직하게 돼 있다. 정식 발령 나면 그 절차에 따르겠다. 현재로는 안식년 상태다.
Q. 민정수석으로 언제 발탁 요청 받았는지, 그때 어떤 얘기 오갔는지?
A. 뭐 얼마 되지 않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Q. 공수처 설치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조국 임명자의 소신이기도 한 걸로 안다. 근데 이 문제 오래전부터 얘기됐고 검찰 반발도 심한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A. 공수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다. 지금 당선되신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소신이기도 하다. 제 입장 이전에 그분들 책을 보면 될 거 같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공수처(신설 법안을)를 제정할 건가 말건가 하는 건 제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법을 만들어야 한다. (검찰 반발과 관련해선) 저는 공수처 만드는 것이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 믿고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 충돌할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하는 공수처 만드는데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 협력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는 “개혁과제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거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이전에 검찰개혁을 마치겠다는 뜻이다. 이제 개혁대상 1호로 꼽히는 검찰은 수술대 위로 올라가야 한다. ‘정치검찰’이라는 곪아터진 환부를 뿌리 뽑고 ‘국민검찰’로 거듭나는 대수술을 받아야 한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의 수술 솜씨가 어떨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