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첫 정부를 꾸려야 한다. 10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자를 확정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되며 군 통수권도 이 순간부터 넘겨받는다.
새 대통령은 선관위가 발급하는 '당선증' 수령과 간단한 '취임선서'로 취임식을 대신한 채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갈 전망이다. 과거 대선에선 통상 캠프 관계자가 경기도 과천 선관위를 방문해 대리 수령하곤 한다. 이번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 신분인 만큼 선관위가 대통령 측에 직접 당선증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선서는 국회에서 약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국 정상과 사절단을 초청하는 정식 취임식은 한두 달 여유를 갖고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취임식 자체가 가진 외교적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해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중·일 등 주요국과 접촉해 취임식 참석 일정을 조율하려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각 후보 측은 10일 일정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언급한 상태다. 문재인 후보 측은 국회에서 간단한 취임선서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안철수 후보 측은 "취임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서 이후 청와대에 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광복절에 광화문에서 취임식을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취임식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의정관 등 의정담당관실에서 즉시 당선인 캠프와 접촉해 당선인의 의중을 듣고 취임식을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10일 오전 이 같은 약식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에 들어가면 한광옥 비서실장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정연국 대변인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대선 당일인 9일 면직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 실장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10일에도 청와대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대통령은 10일 오전 새 비서실장을 발표해 함께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내각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청문회 절차가 불필요한 청와대 비서진을 최대한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 10일 중 수석비서관 진용이 확정돼 곧바로 업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인수위의 부재로 새 장관 임명 과정도 기존과 달라진다. 차기 대통령은 내각 인사 제청에 대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된다. 절차상 현 황교안 총리에게 장관 임명 제청권을 주느냐 아니면 새 총리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 뒤 이를 행사하도록 하느냐다.
정치권에선 차기 대통령이 새 정부 장관 제청을 황 총리에게 맡기긴 어려울 것이란 일반론과 조속한 정부 출범과 국정 안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일단 황 총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직후 사임할 생각이지만, 정권교체기 국정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새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청권 행사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사임을 미루고 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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