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씨는 옥중 '거소투표'를 신청해 다음 달 2일 한 표를 행사한다.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됐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직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투표권이 있다. 수감됐더라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여서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된다.
수감된 경우 군 부대 또는 함정에 오래 기거하는 군인이나 선원처럼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 등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를 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도 '거처하는 곳'인 서울구치소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참여 여부는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 '거소투표 신청'을 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TV조선이 28일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3100명 중 976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TV조선은 박 전 대통령이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해야 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금 상황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을 갖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에는 수용자 1800명 중 624명이 투표를 신청했고,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거소 투표는 구치소별로 5월 2~4일에 진행되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는 5월 2일 거소투표가 실시된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30대 미결수가 교도소에서 거소투표를 했다가 선거일 이전에 형이 확정돼 무효표가 된 전례도 있다. 전북 군산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A씨(45)는 3월 말 거소투표를 신청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았고, 용지에 기표해 군산시선관위로 발송했다.
하지만 4월 2일 실형이 확정돼 투표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고, 군산시선관위는 개표 때 교도소에서 보낸 A씨의 거소투표 봉투를 확인해 무효 처리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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