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할 경우 총리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 지명하겠다. 그 후보는 책임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쁜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당선될 경우 5월 10일부터 당장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은 '국민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안 후보는 국회 및 각 정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다음 정부는 개혁공동정부가 돼야 한다. 국회에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면서 "구시대적 영수회담이 아닌 같은 눈높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 과제를 내각이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이라며 각 정당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지명하겠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또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해 책임장관을 임명하겠다"면서 "책임장관은 정부 부처 실국장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란 뜻이다.
정당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 정당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다.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가 밝힌 통합정부 구상 요지
제가 당선되면 대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새 정부는 대통령 안철수의 정부가 아닙니다. 새 정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새정부는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강력한 개혁공동정부 세우겠습니다.
말만 하고 싸움만하는 정치의 시대 끝내겠습니다.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개혁과제 실천하는 정부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과 협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하겠습니다. 각 당의 좋은 정책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기득권 양당체제에 막혀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들, 원인도 알고 해법도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으로 풀지 못했던 문제들 과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선거운동 하면서 새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권력은 나눌수록 국민께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겉으론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2석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었지만, 개혁과제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무능의 상징이 됐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패의 상징이 됐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 축소 개혁은 대통령의 권력과 청와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5월10일부터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한을 축소하는
청와대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고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장관은 받아쓰는 국무회의가 아니라 토론하는 국무회의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면 회의내용 국민께 공개하겠습니다.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습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완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습니다. 친인척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겠습니다. 우병우 사단의 검찰 커넥션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히고 해체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정당 내 공천이나 정당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정무수석의 역할도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여당을 청와대의 돌격부대나 거수기로 만드는 낡은 정치 끝내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온 권력기관은 이제 국민의 봉사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4대 권력기관이 아니라, 4대 봉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애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습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기관 개혁은 국회의 검찰개혁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권을 위해 동원되는 일 끝내겠습니다. 경찰,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정의 주요과제를 항상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과의 대화를 수시로 열겠습니다. 현안에 대해 언제나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대통령,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국민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지역에,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미 공약했습니다만, 국민이 입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제 개혁공동정부는 어떻게 가능한지, 국회와의 협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를 개혁공동정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협치 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첫째,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합니다. 주요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과정의 회의록은 국민 앞에 공개될 것입니다. 협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등하게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의장, 정당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습니다. 저는 국회 대표와의 회의를 상설화할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영수회담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여 합의점을 찾는 원탁회의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해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총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할 것입니다. 개혁공동정부의 협치를 위해선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책임총리는 정당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습니다. 만약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이로써 개혁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부처의 실국장 인사권을 책임장관이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더 이상 정부 부처 위에 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정당간 상설협의체 만들고,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설치해 그 이행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우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토하고 각 정당과 협의해 공동 국정과제를 선정하겠습니다. 정당간 상설협의체에서 선정한 과제들은 정부의 국정과제실에서 이행되고, 개혁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에서 멈췄는지, 멈췄다면 무슨 이유로 멈췄는지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혁공동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쟁점사항을 열어두고 국민의 뜻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기본권, 지방분권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안을 만들어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와 함께 마련할 개헌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안철수 대통령과 개혁공동정부의 개헌안은 7공화국의 개막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에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미래일자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20년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것입니다. 저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주장했고 실제로 실천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회와 미래 준비를 긴밀하게 협의할 때입니다. 정부 내 미래일자리위원회에는 교육, 산업, 재정, 노동, 과학기술 등 분야 장관과 국회 대표 등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는 기존 산업의 위기, 교육의 위기, 노동의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준비하면 미래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개혁공동정부는 이념과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구성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인재를 추천받고 기용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혁을 위한 정부 드림팀’ 만들겠습니다. 저는 개혁공동정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제조업 기반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대한민국을 미국, 독일, 이스라엘에 이은 글로벌 4대 혁신국가의 일원으로 만들 것입니다.
개혁공동정부를 기반으로 20년 먹고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개혁공동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강안보 실현, 재벌개혁과 불공정한 경제구조 혁신, 중소기업-창업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을 기반으로 한 창업국가 건설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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