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26일 새벽 사드 주요 장비를 경북 성주골프장에 반입, 기습 배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김 실장이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월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 같은 관측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안보실장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방미를 두 차례 했다”면서 “국방부 주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마침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통화해 사드 문제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최근 한반도 상황을 전화로 협의했다.
통화에서 김 실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북한의 셈법 변화와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도발 시에는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관진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통화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엔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과 진보단체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한민국 국방부장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및 배치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며 “잘못된 정책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피고발인들을 고발하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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