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호 전남 함평군수 아들 안모(49)씨가 축사시설 증축 과정에서 1억7000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고보조금 지원 주체가 함평군이어서 군수 아들에 대한 특혜 지원이라는 의혹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국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 군수의 아들 안씨,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48)씨, 축산업자 모모(58)씨 등 3명을 지난 2월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쯤 축사 규모를 쪼개는 방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1억6585만원을 받아 김씨 소유의 함평읍 석성리 부지에 축사 3개 동(2688㎡)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소유 축사 면적이 1050㎡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3개 동으로 쪼개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축사 3개동의 실제 소유자는 군수 아들인 안씨이며, 김씨와 모씨는 명의를 빌려줘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필수 자격 요건인 축산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조금 지급 과정 등에 군청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함평군 관계자는 “군수 아들에 대한 특혜는 없고 적절하게 판단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면서 “검찰이 이같이 판단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틀릴 수가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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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함평군수 아들 함평군에서 보조금 1억7000만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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